[세풍] 윤석열·이재명의 지난 1년, 앞으로 1년

이대현 논설실장

'세월이 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말을 실감한다. 작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1년이 다 됐다. '윤석열 승리, 이재명 패배'로 끝난 지난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가 됐다는 점에서 지난 대선의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윤석열 정권 탄생으로 문재인 정권 5년간 좌초됐던 대한민국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믿었다. 상식과 공정,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나라가 될 것이란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년 동안 이 나라에서 긍정적으로 바뀐 것보다는 부정적 잔재(殘滓)들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문 정권이 쌓은 적폐 청산은 더디기만 하고, 국민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윤석열·이재명 두 사람의 지난 1년 삶 역시 부침(浮沈)이 심했다. 윤 대통령은 상식이 회복된 나라 등 6대 국정 목표 달성,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후한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 20%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30% 후반~40% 중반까지 회복했지만 앞선 대통령들에 비해 저조한 것은 물론 대선 득표율 48%보다 낮다.

윤 대통령이 괄목할 만한 국정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로 인해 지지율이 부진한 것은 먼저 본인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문 정권 적폐 청산이 미진해 지지를 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에서 보듯이 줄을 잇는 인사 실패도 거론 안 할 수 없다. 조급한 마음에 무리수를 두는 일도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들이 보여준 행태가 대표적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 19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오죽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87년 체제 이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의회를 운영한 제1야당이 있었을까"라고 비판했을까.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을 기어이 막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국정 발목을 잡는 민주당 탓에 국민까지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난 1년은 더 드라마틱하다. 대선 패배 두 달여 만에 연고도 없는 지역구 보궐선거에 나가 불체포특권이 보장된 국회의원이 됐고, 제1야당 대표 자리까지 꿰찼다. 이후 당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매달렸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정치인으로서 치명상을 입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대표에게 '고난의 행군'이 더 남았다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으나 기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의혹 등 다른 수사들도 대기 중이다. 체포동의안이 다시 상정될 경우 부결을 장담하기도 힘들다. 자신의 혐의들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민주당을 앞세운 방탄 무리수들 때문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허비시킨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잘못은 무겁기만 하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앞으로 1년여 동안 윤석열·이재명 두 사람에게 더 많은 고비가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향후 1년 행보에 주목하게 된다. 내년 총선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물론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