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3자 변제, 野문희상 아이디어"→문 전 의장 "당시 文대통령 끝까지 동의 안했다"

문희상, 문재인. 연합뉴스

여당에서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을 두고 2019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안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문 전 의장이 "실질적으로 제2자 대위변제 방식밖에 배상 방법이 없지만 현 정부안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페이스북 글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야당 반발이 극심한 거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제3자 변제가 우리 아이디어인 것 같나.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자 전 국회의장인 문희상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전 의장은 2019년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고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거둬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면서 "그때 민주당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길길이 날뛰는 건가. 강제징용 문제마저도 내로남불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를 대통령께서 정말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며 "전 정권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폭탄 돌리기 하는 것을 대통령이 국익과 미래, 경제와 안보, 청년 세대를 위해 폭탄처리반을 자임하고 폭탄 해체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강제 동원 해법이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한 치도 벗어나는 게 없다.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의장의 제3자 변제안 정신을 받들어 만든 안"이라며 "민주당은 비난만 하고 '토착 왜구', '죽창가'만 부를 게 아니라 차분하게 이 문제를 대해보자"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문 전 의장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2+2+α'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일종의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인데, '2+2+α'은 양국 정부(2)와 양국 기업(2), 국민성금(α)에 이미 해산 조치된 화해·치유재단의 미집행 잔액(약 60억원) 등을 합쳐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한 뒤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문 전 의장은 중앙일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제3자 변제밖에 못 하는데, 이 경우 대법원 판결을 엎는 것이라 사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게 된다"며 "핵심은 입법인데, 이걸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게 내 취지였다. 재단의 정관만 고쳐서 정부가 돈을 내면 그건 불법"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현 재단 관련 법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재단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된다"며 "재단이 일본에 법적 구상권은 가지되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2+α'안을 관철하지 못한 건 민주당 책임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쉬운 대목이다. 당시 일본 조야뿐 아니라 일본 정부와도 논의했고, 양해를 받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우경화 경향이 컸고, 국내에서도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