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중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부터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 이후 1개월 정도 방역 상황을 살펴봤고, 그간 제기된 민원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에서의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며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 우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될지 의견을 구했다. 자문위가 지난 7일 해당 안건을 논의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정부는 자문위의 의견과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주 중대본을 통해 시행 시기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공간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든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7일 격리 의무 등 남은 방역 조치 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중교통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달까지 개학 등의 영향을 지켜본 뒤 우려할 만한 변화가 없으면 남은 마스크 의무까지 자율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문위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실제로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도 일시에 자율로 전환해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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