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文정부 민변 출신 공직 임명에 난리치더니, 尹정부 검사 출신 요직 차지엔 왜 침묵?"

김용민, 한동훈. 김용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전공'인 '법조' 관련 외에도 정부 요직 다수에 발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8일 오후 1시 3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 시절 몇 되지 않았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들이 실무자급 공직에 임명됐던 것을 두고 난리를 치더니"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가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딴판인 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김용민 의원은 "말 좀 해보시라"며 "이제 곧 검사 출신이 아닌 국힘당 국회의원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꿈틀'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용민 의원이 지적한 '검사 출신 전성시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측근인 검사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인선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한동훈 장관의 경우 법조 관련 고위 공직을 맡은 것이기는 하나, 지난해 6월 7일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임명, 다시 말해 부장검사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직행'했고, 올해 2월 27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되는 등, 경제 등 타 분야에도 검사 출신 공직 임명이 이어지며 논란이 됐다.

또한 최근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폭(학교폭력) 문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임기 시작 하루 전 낙마(본인 사퇴 표명 및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이번 정부 검사 출신 인선의 '양'에 대한 비판은 물론 '질'에 대해서도 비판이 커진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는 김용민 의원에 앞서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정순신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 특정인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돼 버렸다.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안팎의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며 질타했다.

현재 검사 출신 장관과 차관급만 살펴봐도 우선 장관급이 4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다.

또 차관급은 14명이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