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KBS 수신료 손보나? '분리징수' 공개토론 대통령실 홈피 등장

대통령실 홈페이지

전기요금에 포함돼 사실상 강제 징수되는 KBS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과 관련한 공개토론이 9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하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는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공개토론이 올라왔다.

앞선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관련 공개토론(1월 9일~2월 9일)에 이은 이 게시판의 2번째 공개토론 주제로, 이날을 시작으로 4월 9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공개토론 소개글에서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지난 2006년 한국전력(한전)이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적도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찬성(수신료 분리 징수)과 반대(수신료 통합 징수 유지) 주장을 차례로 소개한 다음, 국민들에게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남겨줄 것을 부탁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공개토론을 시작한 근거로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다"고 밝혔다.

현행 월 2천500원의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되고 있다.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난 1994년 도입된 이래로 약 30년 간 유지되고 있다.

KBS 사보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지난 6일 발행된 KBS 사보 750호에서도 언급한 바 있어, KBS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참고할만 하다.

KBS는 지난 2일 한전이 수신료 위탁 징수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사(한국방송공사, KBS) 재정 안정화에 기여했다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의철 KBS 사장은 "분리징수 이슈 등 수신료 제도에 대한 외부 압력이 공사와 한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즉, 분리징수 이슈 자체를 수신료 제도 관련 외부 압력으로 보는 맥락인데, 공교롭게도 1주 후인 이날(9일)부터 대통령실이 이슈 자체를 공개토론으로 다루게 된 상황이다.

▶KBS 수신료는 분리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은 물론, 요금 인상 이슈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소식 가운데 최근은 지난 2021년 1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의결한 것이다.

KBS는 현행 월 2천500원인 수신료를 3천800원으로 52% 인상하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2021년 6월 30일 의사회에서 의결, 같은 해 7월 5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어 5개월여만에 방통위가 통과시켰다.

이어 남은 절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 과방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 상정에 따른 표결인데, 현재까지 제대로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올해 수신료 인상 추진이 다시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KBS는 지난 2월 6일 발행된 KBS 사보 749호에서 올해 수신료 수입 목표로 7천20억원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김의철 사장은 지난 1월 4일 발행된 KBS 사보 748호에 실린 신년사를 통해 "KBS의 매출은 근 20년째 1조5천억원이다. 놀랍지 않은가? 3천원 하던 짜장면이 6천원이 되는 세월 동안 우리 KBS의 호주머니는 탄력을 잃었다"면서 "수신료, 인상해야 한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수신료만 바라볼 수 없다. 매출 규모를 높일 수 있도록 수익 다각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공개토론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 맨 왼쪽 '국민제안' 메뉴를 클릭한 후, 다시 상단 맨 왼쪽 '소통하기' 메뉴의 '국민참여 토론'을 클릭하면 찾을 수 있다.

또는 국민제안 홈페이지 접속시 뜨는 팝업창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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