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 기관 신뢰지수 167개국 중 100위…사법 시스템 신뢰 155위

우리나라의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지수가 전세계 167개국 중 100위로 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지수가 10년 새 9계단 하락하며 155위를 기록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 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 순위에서 29위를 차지했지만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지수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가툼은 경제, 기업 환경, 교육, 보건, 안전·안보, 사회적 자본 등 12가지 지표를 평가해 매년 각국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 순위는 10년 전 종합 26위였다가 29위로 3단계 하락했다.

특히 12가지 지표 중 사회적 자본 지수가 107위로 가장 낮았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나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는 100위에 그쳤다. 세부 항목별로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가 155위로 가장 낮았고 군(132위), 정치권(114위), 정부(111위)도 모두 하위권이었다. 사법 시스템 신뢰 지수는 2013년 146위에서 9계단 하락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환경 지수는 전 세계 37위였지만 그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성 항목은 158위로 꼴찌 수준을 기록했다. 레가툼 번영 지수 중 우리나라가 높은 순위를 보인 지표는 교육과 보건으로 각각 3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