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MZ 의견 청취하라"…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보완 검토 지시

대통령실 "정책 취지 설명 부족"…"의견 듣고 여론조사 실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의 보완 검토를 지시, 원안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법안 보완 재검토 지시와 관련,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MZ 세대 등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6일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이후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이 법안이 근로자들의 선택권과 건강권 확보 및 보장을 위한 것인 만큼 백지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자들을 위해 개정안인데, 설마 오히려 퇴보하는 법안을 만들었겠느냐"며 "보다 충분한 대국민 설명과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법안 보완 주문이 있었다. 일각에서 혼선 얘기가 있는데 전혀 없다"며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주려는 것이다. 운용의 묘를 찾아가는 중이지 원점에서 재검토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앞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와 관련,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한 것이면 다행이나 어물쩍 물러서는 시늉에 그친다면 더 큰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조장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추진하라"면서 "민주당은 주 69시간제 퇴행이 담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