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사고 금액 대구 27%·경북 45% 급증

한국부동산원 2월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 분석
대구 44억·경북 22억원 집계…전국 총 2542억 역대 최고치
HUG 대위변제액 1911억원…재정악화로 자본 확충 준비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아파트 풍경. 매일신문 DB

2월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2천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 해당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전국은 물론 대구도 전월에 비해 전세 보증 사고 건수, 보증 사고 금액 모두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의 부동산테크 '임대차 시장 사이렌'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2천542억2천255만원. 1월(2천232억2천240만원)에 비해 13.9%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968건에서 1천121건으로 증가했고, 사고율도 5.8%에서 6.9%로 높아졌다.

보증 사고 집계 기준은 두 가지다. 보증 채권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전세 계약 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돼 배당 후 보증 채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가 그것이다.

보증 사고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벌어졌다. 수도권에서 2월 발생한 보증 사고는 모두 999건으로 지방(122건)보다 훨씬 많았다. 1월(864건)에 비해서도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34건(사고율 6.5%)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356건(사고율 14.5%)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의 2월 전세 보증금 사고 금액은 44억6천500만원으로 1월(32억4천700만원)보다 27.3% 늘었다. 같은 기간 보증 사고 건수는 12건에서 15건으로 많아졌고 사고율도 3.6%에서 5.0%로 상승했다.

경북 경우 2월 전세 보증금 사고 금액은 22억4천600만원으로 1월(12억3천300만원)에 비해 4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증 사고 건수는 9건에서 10건으로 1건 늘었고 사고율은 1.6%에서 2.8%로 올랐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 보증금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HUG에 따르면 보증 사고로 인한 전세 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월 1천911억원(834가구)으로 1월(1천694억원)에 비해 217억원(12.8%) 증가했다.

대위변제금이 증가하면서 HUG는 지난해 1천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의 재정 상태가 악화, 정부는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준비 중이다. HUG의 보증 총액 한도는 현재 자기자본의 60배인데 이를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