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개 품목 수출규제 즉시 해제…한국도 WTO 제소 취하

3일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통해 합의…16일 윤 대통령 방일 맞춰 발표
화이트리스트 조치 원상회복도 논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한국과 일본은 16일 일본의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의 더 프린스 파크 타워 도쿄 호텔에 마련된 방일 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같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 일본 측의 수출관리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대화에선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및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2019년 7월 이전과 같이 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3년 간 허가하는 제도인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일본에서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할 경우 구비 서류 등이 간소화되고 허가 기간이 단축되는 등 절차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며 기업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한일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해제 시행과 동시에 일본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 즉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변경은 양국 모두가 각각 취한 조치로, 제도 변경을 위해선 법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두 경우 모두 법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조치 원상회복 시점을 묻는 질문에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법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있고 양국이 함께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긴밀히 진행해야 한다"며 "다만 양측 간 이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만간 시행될 거 같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며칠은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3개 품목 조치와 WTO 제소 철회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신뢰 관계가 강화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정책관은 "앞으로 양국의 투자와 무역의 협력 확대, 아울러 무역 관리 및 무역안보, 경제안보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부분에 있어서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윤 대통령의 3월 1일 이후 한일 관련 부분에 대한 언급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