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것을 진화하기 위한 맥락으로 읽힌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근로시간 개편 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사흘 연속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방침을 밝히며 비판 여론 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다수 참모진이 이날 일본 방문길에 올랐지만, 사회수석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며 애를 썼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 간 '엇박자'가 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6일 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할 때 '주 최대 69시간'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인 지난 1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입법예고 기간 표출된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만큼 노동부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놓을 보완책에 담기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보다 조금 많은 50시간 중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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