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강제징용 구상권 상정 않겠다"

기시다 "새로운 장" "셔틀외교 시작"…다소 원론적 발언 빈손 외교 우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 및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고 강제징용 배상 관련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의 기시다 총리 관저에서 소인수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진 뒤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한국 국익에 대해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북핵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앞서 한국의 2018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종료를 유보, 형식적인 측면에서 어정쩡한 상태다. 이에 종료 통보했던 걸 철회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하는 이런 절차를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이 한일정상회담 당일 아침에 발사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안보 정보 공유라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자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절차·형식적인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구상권 행사 여부를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만약 구상권을 행사하면 다시 모든 걸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는데, 2018년에 그동안 정부 입장,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를 방치할 게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협정에 대해 해석해 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 '셔틀외교 시작', '윤 대통령 강력한 리더십' 등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으로 윤 대통령과 온도차를 보였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일본까지 가서 선물만 내주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기시다 총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를 언급, 한중일 정상회담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장국이 된 지 4. 5년 됐다. 이후 코로나19 변수도 있었지만 한일 관계 악화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한일관계 개선으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이 좋아졌다는 취지의 얘기일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