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발적 출연' 강조하는데 수혜 기업 60%는 "현재 계획 없다"…40%만 "검토"

YTN 전수조사 결과 포스코 제외 15개 기업 "현재로선 출연 계획 없어"
피고기업 미쓰비시·일본제철 참여도 '미지수'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왼쪽)과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 16일 도쿄 지요다구 게이단렌 회관에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한일청구권 협정 국내 수혜 기업 상당수가 변제금 출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해법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하 협정)의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 약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인데, 정부의 기대와 달리 기업 측은 출연에 소극적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협정 관련 국내 수혜 기업 가운데 포스코를 제외한 15곳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위한 변제금 출연에 소극적이었다.

YTN이 대상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포스코를 제외한 15개 기업 가운데 '정부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전력 ▷KT ▷KT＆G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6곳에 불과했다.

15개 기업 중 '출연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6곳이나 됐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수협중앙회는 직접 수혜 대상이 아니어서 출연 계획이 없다고 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도 수혜 기업이 아닌 만큼 출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과거 일본이 제공한 자금은 이미 정부에 상환했기 때문에 출연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3곳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3자 변제'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대상 기업 상당 수가 출연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재원 마련이 예상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총 20억원(2억엔) 규모의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우선 각각 1억엔 씩 기금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종잣돈 삼아 한일 공돈 재단을 만들고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받아 규모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다만 강제동원 판결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직접적인 기금 조성 참여는 결정되지 않았다. 전경련과 게이단렌도 두 기업의 기금 참여는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기금은 기업이 아닌 두 단체의 출연으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개별 기업이, 어떤 기업이 참여할 것이냐는 개별 기업의 의사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