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법정 세운다 "이번 주 불구속 기소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가 잠시도 쉬어갈 틈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얘기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른 2월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 부결(및 기각)된 데 따라, 불구속 기소가 이뤄지는 수순이다.

검찰로서는 앞서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 더는 시간을 끄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이미 플랜B로 예상됐던 불구속 기소에 나서는 것이다.

이로써 검찰은 대선 전이었던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수사를 시작하고 약 1년 반 만에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세우게 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는 지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적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힐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시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은 7천886억원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또는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불구속 기소 수순에 더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 즉 구속 시도는 재차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재료, 즉 '혐의'로 적을 수 있는 수사 중 사건이 더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이후에도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이들 혐의를 공소장에 적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반복되며 국민들은 일종의 '정치적 기시감'도 경험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 작업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비명(비이재명)계가 제기했다가 조금 수그러진 '당 대표 사퇴론'에 다시 불이 붙는 흐름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