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업계와 대구시가 대구를 위축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대구를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등 각종 세법을 개정,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는 건의도 추진한다. 대구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다.
조정대상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뉜다. 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0% ▷중도금 보증 1건 제한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중과 ▷가점제 비율 상향 등 각종 규제가 따른다.
이와 달리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거주지 우선 요건 배제, 청약통장 가입 1개월 후 1순위 등 청약 자격 완화 외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위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다.
업계가 위축지역 저정과 더불어 추가되길 원하는 인센티브는 ▷LTV 70% 적용(다주택자 70%, 실수요자 80%)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미분양 주택 취득 시 50% 감면) ▷5년 간 양도세 50% 감면(미분양 주택 매입 시 5년 간 양도세 면제) ▷무순위 청약 절차 배제(예비순위 이후 바로 선착순 분양) 등이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 미분양 물량은 1만3천565가구(1월말 기준)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이 1만가구를 넘는 곳은 대구뿐이다. 전국 미분양 물량(7만5천359가구)의 18%가 대구에 몰려 있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 물량(1만2천257가구)보다도 많은 규모다.
이달 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최근 대구지역 주택시장 동향 및 리스크 점검' 자료를 통해 대구 주택시장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외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더뎌 긴축 통화정책이 장기화하면서 높은 수준의 대출 금리가 지속되는 게 주택 매수 심리가 회복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보탰다.
한은 대경본부는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과 근로자 임금 상승 등 건설비용이 증가해 분양가가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분양 시장의 가격적 이점(매매가와 분양가의 차이)이 축소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2018년~2022년 분양 물량(평균 2만5천가구)이 장기(2015~2022년) 평균인 2만가구를 웃돌고 금리 인상 여파로 2022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크게 하락한 게 미분양의 핵심 원인"이라며 "미분양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주택업계의 자생력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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