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비리 최종 책임자"…이재명 法 앞에 선다

1년 6개월 만에 기소…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기소
"시민 이익을 선거 유착 민간업자가 독식"…李 "답정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1년 9월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 대표가 최종책임자로서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는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이자 국면 전환용 조작 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10월 성남시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숨기도록 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은 이후 참고인 조사와 증거물 분석 등 한 달 가까운 보강수사를 통해 169쪽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성남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선거를 지원하고 유착한 민간업자가 독식하게 했다"며 "이 대표는 사업 전반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의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만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