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3개안 의결…의원수 300석 유지

여야, 국회 정개특위서 합의
국힘 복합선거구제 1개 제출…민주 '50석 확대'안도 수정돼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 논의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이양수·전재수 의원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포함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남인순 정개특위원장은 "여야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전원위 토론을 거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 개선과 정치개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세 가지 결의안 중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안에 '의원 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된 탓에 비판 여론이 커지고 국민의힘도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만들었다.

이날 제출된 수정안은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1개안, 민주당은 2개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안은 대도시는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만 농·어촌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복합선거구제다. 비례제는 6개 또는 17개 권역별 병립형 방식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안은 한 선거구에서 4~7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각 정당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해 선거인이 하나의 정당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비례제는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로 하되 병립형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현행 1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제는 6개 권역별 준연동형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선거제도 결의안은 추후 전원위원회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전혀 아니다"며 "결의안은 전원위 개문발차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과정,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의원 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가지고 논의됐던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