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규제 개선 어떻게?…"유치 업종 제한 없는 네거티브존 확대해야"

지난 22일 국회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홍석준 의원, "기업 투자 쉽고 근로자 일 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22일 국회서 열린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달서구갑) 제공

국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유치 업종 제한이 없는 네거티브존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후 산단은 각종 문화·편의시설 증대로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인사말에서 "업종별 규제 등 산업단지 입지 규제로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많다"면서 "네거티브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규제 혁파로 대한민국을 기업 규제가 적고 공장 설립이 빨리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철순 국토연구원 박사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박사는 "산단 개발기간을 현행 평균 7.2년에서 절반 이상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발단계에서 네거티브존 활성화, 입주가능 서비스업 확대가, 관리단계에서 입주 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재생단계에서 노후산단 리뉴얼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절차를 도입하면 미분양 용지 분양 활성화, 신규 기업 유치 증가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길홍근 규제개혁추진단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수석부회장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김기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이영호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이 다양한 규제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이영호 입지총괄과장은 "기존 노후 산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해 청년들이 좋아할 카페 등 편의시설, 복합구역이 부족했다"며 "산단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복합용지 지원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은 "기업이 투자하기 쉽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