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단체장들 "원전·화력발전소 소재지 전기요금 차등 시행"…관련 법 국회 상임위 통과

23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린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의장인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회의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영남과 호남의 8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은 지역 내 원자력발전소(원전)·화력발전소와 가까운 곳에 살며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전기요금(전기료) 차등 요금제' 시행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 또는 부단체장들은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제17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놨다.

회의에는 의장인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엔 소멸위기에 처한 영호남 지역의 위기극복을 도모하는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는데, 건의 안건 가운데 첫번째 과제로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해 '기피시설 지역 주민을 위한 전기료 차등 요금제 시행'이 꼽혔다.

이날 울산시가 원전 등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전기료를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호응했다.

▶전기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력 수요처의 40%가량이 서울·경기에 밀집해 있다. 이에 따라 전기 자급률은 부산이 무려 192%, 울산이 94% 등인 반면 서울은 11%에 불과하다.

수도권은 송전 손실 및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당사자이면서도 비수도권과 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방은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발전소와 송전시설 건설로 주민들이 사회적 갈등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혜택은 '0'인 상황이다.

특히 이런 상황을 먼저 겪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차등 적용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인데, 한국도 닮은꼴 차등요금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이번 공동성명에 반영한 맥락이다.

▶아울러 같은날 국회에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골자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성명의 법적 근거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맥락이다.

한편, 이날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는 전기요금 차등 요금제 시행 외에도 공동 협력 과제로 ▷4도(都) 3촌(村) 생활양식 반영 복수주소제 도입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영호남 광역철도망(10개 노선) 구축 및 광역도로망(2개 노선) 건설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