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전·정유공장 등 기피시설 주민에게 전기요금 혜택"…영호남 8개 시도 성명

울산서 시도지사 협력회의…9개 요구사항 담은 공동성명 채택

대구·부산·광주·울산시와 경북·전북·전남·경남도 단체장들(대구·광주·전북은 부단체장 대리 참석)은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대구·부산·광주·울산시와 경북·전북·전남·경남도 단체장들(대구·광주·전북은 부단체장 대리 참석)은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를 열었다. 왼쪽부터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 경북도 제공

영호남 8개 시도의 시도지사들이 원자력발전소·정유공장 등 기피시설 지역 주민들에게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법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대구·부산·광주·울산시와 경북·전북·전남·경남도 단체장들(대구·광주·전북은 부단체장 대리 참석)은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를 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9개 항목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우선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 재정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추진에 공동 노력한다는 항목을 담았다.

원전·신재생에너지 발전원·정유공장 등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이 요금 혜택을 보는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구·부산·광주·울산시와 경북·전북·전남·경남도 단체장들(대구·광주·전북은 부단체장 대리 참석)은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대구·부산·광주·울산시와 경북·전북·전남·경남도 단체장들(대구·광주·전북은 부단체장 대리 참석)은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를 열었다. 경북도 제공

저출산과 인구 감소 대응, 지방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역 특성과 행정 수요에 대응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청년 인재의 정착을 이끌고자 삶-일-여가-배움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에도 힘 쏟는다.

이 밖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인구관리정책으로 '복수주소제도' 도입, 소방 인건비 구조 정상화와 자치경찰제 이원화, 영호남 관광 육성을 위한 남해안권 비행 자유구역 지정, 광역 철도망과 도로망 구축 등 요구사항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협력회의 의장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선출했다. 동서 화합 목적으로 설립한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도 보고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는 1998년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꾸린 것이다.

김두겸 의장은 "영호남은 1천700만 인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30%를 차지하지만, 최근 지방소멸 등 어려움이 크다"며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해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영호남 8개 시도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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