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 총선 유불리 계산 복잡…용두사미로 합의하나

여야, 꼼수 반복하지 않도록 정비 각오
모두 동의 얻긴 사실상 불가능…위성정당 막는 선에서 끝날 듯
현역이 받아들일지도 미지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게임의 법칙'을 논의하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정서, 각 정당의 유불리 계산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어서다.

여야는 최소한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처럼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확보하는 꼼수는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각오다.

나아가 소선거구제도(한 선거구에서 한 명 당선) 시행에 따른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선거제도 개편방향을 논의한다.

주호영 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전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의결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 가운데 단일안을 채택,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전원위원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다. 개별의원들의 입장이 워낙 다양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탓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국민정서도 다독이고 셈법이 다른 주요 정당이 모두 동의하는 게임의 법칙을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백가쟁명식 논의까지 벌이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도의 모습만 보이는 선에서 여야의 협의가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결국은 여야가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고 다소나마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의 조합을 꾀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정개특위가 제안한 내용 가운덴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그나마 합의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가장 적으면서 농촌과 도시 지역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선거제도를 변경할 경우 선거구도 함께 조정해야 하고 각 정당의 공천국면에서 뜻하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에 최악의 경우 여야가 갑론을박으로 시간만 허비하다 2016년 이전 형태(소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