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국가첨단산단 신속 예타 '7개월→2개월' 단축

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대구 달성·경주·안동·울진 4곳 인허가·규제 해소 속도전
2026년 착공 집중적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구 달성군, 경북 경주·안동·울진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이르면 2026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중 범정부 합동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5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달성군과 경북 경주·안동·울진 등 4곳이 선정됐다.

추 부총리는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산단 개발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육성에 각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핵심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 용인시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추 부총리는 "양국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천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 채널 복원, 한일 경제단체 간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저출산·고령화와 기후 대응 등에 관한 공동 연구의 연내 추진 등 세부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