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범죄 10만 건 육박…검거율은 39% 그쳐

김희곤 의원, 경찰청 제출 자료 분석 결과…경기남부청이 2만1천여 건 최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범죄 건수가 1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범죄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부산 동래구)이 지난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부터 지난해 말까지 아동학대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고된 범죄는 총 9만4천9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건수는 3만7천434건으로 검거율은 39%로 나타났다.

시·도 경찰청별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청이 2만1천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1만5천231건) ▷인천청(8천501건) ▷경기북부청(5천830건) ▷충남청(4천830건) ▷경남청(4천824건) ▷부산청(4천506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를 분석해보면, 아동학대 범죄자 검거율이 가장 낮은 시도청은 세종청(21.5%)이었으며 ▷강원청(30.2%) ▷인천청(30.7%) ▷대구청(32.1%) 등 순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특히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1만3천536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14%에 불과했다.

시·도 경찰청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응급조치 건수를 살펴보면 ▷세종청(3.9%) ▷충남청(5.4%) ▷울산청(5.4%) ▷강원청(6.0%) ▷인천청(6.5%) 등 순으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미온적으로 이뤄졌다.

법에는 출동한 경찰이 학대 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을 발견하는 등 피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 적용이 쉽지 않는 분위기다.

김희곤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우려가 크다"며 "아동학대 전문인력 증원,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