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회계·자금집행 불투명한 단체 보조금, 철저히 틀어막겠다"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관련, 효율화 강조
북한인권보고서 발간…"북 인권 국제사회에 낱낱 드러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관련,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됐지만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와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에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당정 협의 강화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