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50억 클럽 특검, 정의당 안으로 지정"

민주당 '50억 특검 추천' 정의당에 양보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 발의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50억 클럽 특검 추천권을 고집하는 민주당이 특검 추진을 어렵게 한다'고 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지난 2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의당이 양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정의당 요구를 존중해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며 "어제 법사위에서 확인했듯, 집권 여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양 특검법 심사는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라는 고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며 "더 이상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협조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진상 은폐를 용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교섭단체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했던 것"이라며 "실제 추천권은 정의당 등이 국민 추천 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하도록 양보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양 특검법 처리에 의지가 있다면 제안에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자녀 3명을 낳으면 남성에게 병역을 면제해주거나,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를 차등 면제해주는 방안 등 저출산 정책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소개하며 비판했다.

그는 "남성 초혼 연령 37세, 여자 31세, 여성이 첫 자녀를 낳은 연령이 33세"라며 "국가 정책에 깊은 철학과 기조가 없다고 해도, 국가 정책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까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였다"고 주장하며 "저출산 정책까지 당권 싸움 도구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명운이 달린 노동, 저출산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