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 5일로 단축되나? 29일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

감염병자문위 다수 '5일로 단축' 의견 모아
29일 중대본 회의서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확정

지난 3월 19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격리 의무를 포함한 코로나19 일상회복 계획을 논의했다. 자문위원 다수는 격리 의무 해제에 앞서 중간 단계로서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한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만큼 본격적으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제안도 나왔지만, 5일 미만으로의 단축은 무리라는 의견이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회의에서는 격리 의무 외에도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 지원,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 등 코로나19 대응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나 약 처방을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의료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의 유급휴가에 따라 기업에 지급하는 유급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 등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거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될 경우 이 같은 정책적 지원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재 미국·캐나다·영국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격리 의무를 권고 사항으로 두고 있다. 7일 격리를 유지하는 나라는 아일랜드·벨기에·일본 등이며, 5일 이내로 격리하는 나라는 그리스·이탈리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