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후 숙고한 뒤 결정"

농식품부·기재부 장관 "막대한 재정 손실…국회 재논의 필요" 보고
윤 대통령 "여론수렴 과정에서 '답정너' 식은 곤란"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과 관련,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법안 재의요구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 기조인 쌀 과잉 구조가 더 심화돼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천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는 1ha(약 3천평)짜리 스마트팜을 30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예산으로, 농식품 분야 R＆D 예산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또 쌀값 하락, 식량안보 강화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추경호 장관도 이날 아침까지 33개 농어민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냈다고 보고하면서 국회 재논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정부 양곡 매입단가의 경우 kg당 2천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주정용으로 판매할 때는 kg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재정에 큰 손해가 난다고 설명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정례 주례회동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지난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 협의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며 '당정 협의'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당이 작년부터 집권 여당이 되기는 했지만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당정 협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MZ세대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