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칼 쥐고 공수전환, 감사원장 호화 관사 의혹 철저히 조사"

"감사원과 달리, 사적 입장 배제·정치적 오해 차단 등 위해 직무회피 신고"

전현희, 최재해. 전현희 페이스북, 연합뉴스

전현희 페이스북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 관사 개보수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신고한 것과 관련,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신고 접수를 알렸다.

특히 그는 "공수전환"이라는 표현을 써서 전 정권(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인 자신에게 제기돼 온 '사퇴 압박' 및 그 일환인 '표적 감사' 등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라는 뉘앙스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8일 오후 2시 1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사원은 권익위원장 관사 수도동파 관련 비용의 국고 횡령 의혹 혐의로 권익위에 대해 살벌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입장이 바뀌어 감사원장 호화 관사 개보수 비용 관련 국고횡령 등 의혹으로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 정부 반부패 총괄기관이자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서, 자긍심으로 무장한 권익위 반부패 조사관들이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한 잣대로 한줌의 의혹 없이 감사원의 부패행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느낌표(!)를 달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퇴 압박 표적감사 대상이 돼 탄압을 받았던 전현희 국민권익권익위원장"이라며 "이제 감사원을 조사하는 입장이 돼 칼을 쥔 공수전환이 됐다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고 적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감사원과 달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사적 입장은 배제하고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입장"이라며 "관련 법령상 공식적 직무회피 의무는 없으나, 혹여 조사 과정에서 생길 수있는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차단하고, 권익위 조사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조사를 대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오늘 해당 조사업무에 관해 직무회피 신고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과다 의혹과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을 이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단, 신고가 들어올 경우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신고 내용을 보면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 사용 ▷쪼개기 계약 ▷공관 관리비 대리 지출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 등이 제기됐다.

신고를 한 국회 법사위·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호화 관사 의혹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며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최재해 감사원장은 적극적인 해명이나 자체 감사에도 나서지 않아 공식적인 신고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15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에 7개월 동안 1억4천만원이 사용됐다. 이는 감사원장이 관리하는 감사원 청사 9곳의 1년 전체 유지비의 64%"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감사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일각에서 감사원이 감사원장 공관 공사비용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향후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같은 전 정권 임명 인사이기는 하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및 또 다른 전 정권 임명 인사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방송통신위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인 지난해 7월 2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 국정운영을)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방송통신위에 대한 감사가 그 일환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 관련 최근 소식은 지난 24일 검찰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내일인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공교롭게도 그 전날 '동병상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선전포고'가 나온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