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 미국 품으로’, 심화되는 중국 견제

한국과 대만은 역사·영토·안보·경제 면에서 엇비슷한 처지
中 “아시아에서 미국 중심 패권주의 용납 안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강당에서 화상으로 개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슬로바키아, 말라위, 우크라이나, 덴마크 정상이 화상에 보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주의 VS 사회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신냉전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영토 크기(대만이 남한의 3분1) 뿐 아니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비슷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강소국 한국과 대만의 현 정부는 자유 진영의 맏형 미국에 안보와 경제를 의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대만은 공산 진영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다. 하지만 아시아의 맹주 중국의 견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던 문재인 전 정권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에 국가 안보를 맡기다시피 친미 행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노골적으로 한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북중러 동맹 전선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 모두 연설에서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아메리카 방문에 나선 차이잉원 대만 총통(가운데)이 29일(현지시간) 경유지인 미국 뉴욕 맨해튼의 숙소 롯데호텔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9일 롯데뉴욕 팰리스호텔에서 연회 연설을 통해 "세계의 안보가 대만의 운명에 달려 있다"며 "대만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만의 가치와 생활방식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투자한 것은 미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28일 개막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서도 패권도전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미국 제일주의'를 앞세워 거칠게 몰아붙였다면, 바이든 현 대통령은 '통합억제'를 축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첫번째 회의 때부터 미국을 향해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분열을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이번 2차 회의에 대해서도 "반민주, 동요의 화근"이라고 규탄했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는 30일 '미국이 난민과 이민자 인권을 침해한 사실과 진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전했다.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중국은 자신들을 견제할 미국 주도의 '이념 연대' 구축 시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1차 회의에는 미국 단독 주최로 110여개국이 참여했으며, 이번 2차 회의는 미국이 메인 주최국으로 행사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 4개국이 공동 주최국(co-host)으로 참여하는 형식을 취했다.

중남미 순방을 앞두고 29일(현지시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경유 숙소인 미국 뉴욕 맨해튼 롯데호텔 앞에서 중국인들이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