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권태신 한경연 원장 "노동 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선진국"

권 한국경제연구원장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가는 길' 강연
60년대 경제 수준 필리핀의 3분의1 … 현재의 10대 경제대국까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기업과 근로자가 있어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3일 매일신문 11층 대회의장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있다. 임경희 매일탑리더스 디지털국장 제공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3일 대구 매일신문 1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재정경제부 국무차관 등 다양한 업무를 거쳐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권태신 원장은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를 바탕으로 경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빠르게 바뀌는 이 세상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낙오되는 것이다"고 입을 떼면서 강의를 시작한 권 원장은 "우리 조선이 쇄국주의로 지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일본에 당했다"며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를 되짚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바닷가 지방 사람들이 네덜란드 등에서 넘어온 신문물을 많이 받아들여 무기도 많이 만들고 선진화를 이뤄냈다. 일본의 군사력은 곧 경제력이었다"며 "당시 우리는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당파 싸움만 하다 결국 일본에 나라도 빼앗기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태신 3일 매일신문 11층 연회장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있다. 임경희 매일탑리더스 디지털국장 제공

이어 권 원장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961년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필리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길에는 고아가 있고 거지들이 구걸할 정도였다"며 "그런 나라가 기적을 일으켰다. 지금은 전 세계 7대 수출국, 10대 경제대국이며 심지어 기대수명이 60년 사이에 30년이나 늘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대한민국 성장 배경에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기업과 근로자 이 세 가지가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 개혁 정책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가 우리나라 경제 안정의 시발점이 됐다고 꼽았다.

권 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으로 '잠재성장률'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란 우리의 자본, 기술, 노동, 토지를 모두 합쳐 경제성장이 얼마나 가능하냐를 가늠한 지표인데 1970, 80년대에 7~8% 정도 됐던 잠재성장률이 지금은 2%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감소의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동성 하락을 꼽았다. 그는 "10년째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다. 일할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한국의 장래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더불어 노조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규제로 인해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권 원장은 "우리나라에는 CEO가 감옥에 갈 수 있는 조항이 2천200개나 된다. 경제 자유도가 떨어지면 경제 쇠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 수출 부진, 에너지 가격 증가 등으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면서 가계와 기업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