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거부권 행사에…與 "입법 폭주 막은 것"-野 "농심 외면"

국민의힘 주호영 "여소야대 상황서 무리한 입법…재의요구권 불가피"
민주당 박홍근 "민의를 거역하고, 농심 외면…국회 입법권도 부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당연한 헌법상 권한 발동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을 거부했다며 공격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여러 차례, 양곡관리법이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에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를 감추려는 민주당만을 위한 법"이라며 "쌀 의무 매수를 강제하여 우리 미래 농업 경쟁력을 파괴하고 농업 분야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한정된 농업예산을 낭비하는 '위헌적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양곡관리법이 제정돼 수요량에서 일정 수준 이상 쌀이 초과 생산되면 시장격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정부가 이를 미루면서 쌀값 하락을 방치해 농업계의 비판을 초래한 바 있다. 또 쌀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종료해 쌀 생산량 관리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민의를 거역하고 농심을 외면한 결과이자, 국회 입법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 운영 방식이 거부권 행사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는 등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사이 집권 여당은 소극적인 모습만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도 농민과 야당을 설득할만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며 '무대책 그 자체'였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은 "작년과 재작년 사례만 봐도 농민의 생계나 소득, 미래를 정부의 선의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게 나왔다"며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가득한 탓에 대안 입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