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쌀값 정상화 포기"…한덕수 "이대로 가면 가격 더 떨어져"

대정부질문서도 공방 이어져…농림부 장관, "즉각 후속 대책 마련"
여당, "법 내용·절차 모두 문제…거부권 행사 타당"
야당, "사전 생산 조정이 중요…사후 시장격리는 예외적"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4일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양곡관리법의 내용과 절차 문제를 들어 윤 대통령과 정부를 엄호했고 야당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생산 구조는 고착화되고 농업 경쟁력은 후퇴하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정치적 이해가 엮여 악법 중 악법으로 변질됐다.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표결 과정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으로 단독 처리해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절차를 무시한 법들이 시행되기 전 누군가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의 요구 결정이 타당하다"고 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재정으로,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만들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야당은 질의 과정에서 한 때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성을 주고받기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 달라는 농심을 짓밟고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 쌀값 정상화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양곡관리법 담화문을 통해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시장격리라는 예외적 사항은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 조절을 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것만으로 과잉 생산이 해결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4년간 사후적 시장 격리를 해 쌀값이 대폭락 했다. 사전 생산 조정을 통해 사후 과잉 생산을 제거하자는 게 양곡관리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과거의 문제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가 중요하다. 이대로 가면 2030년 11.3%의 초과생산이 되고 가격은 현재 18만원에서 17만원으로 떨어진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