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부채 2천326조나 되는데도 세금 퍼주기 정책만 난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1천67조7천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1천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를 기록해 50%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에 불과했는데 5년 만에 400조 원이나 불어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천68만 원이나 된다.

국가채무에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에다 연금 충당 부채까지 더한 국가부채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30조9천억 원(6.0%) 늘어난 2천326조2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전 10.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 증가율이 3.0%로 제한된 데 따른 착시효과일 뿐이다. 국·공채와 차입금 등 확정부채 증가율은 10.9%에 달해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이어갔다.

국가채무·국가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엔 문 정부의 세금 퍼주기 정책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퍼주기 폭주는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수십조 원대 예산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1조 원 이상 세금을 퍼부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량 사들이도록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를 유지하기 위해 5조 원을 투입하자고 한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고,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매월 10만~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정부·여당도 하반기에 경기 부양 등을 명분으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2%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이 10년 이내에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경기 침체로 세금이 줄어 나랏빚을 더 내야 할 지경이다. 퍼주기 정책을 쏟아내면 국가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다. 국가부채 급증과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그리스·일본 복합형 위기'에 빠진다는 경고를 정치권은 외면한 채 세금 퍼주기 폭주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