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조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예타사업 민자 전환 적극 검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등 논의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에 160조 투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3대 주력 기술 분야에서 이른바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2027년까지 민간에서 156조원, 정부 4조5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하도록 핵심 기술 R&D·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 유인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대응해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민자 사업을 초기에 착공하고 민간 투자에 대한 집행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예타사업 민자 전환 적극 검토"

정부는 도로와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민간으로부터 제안 또는 의향서가 제출된 사업은 조속히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행정복합타운, 환경복합시설 등 신유형의 민자 대상 시설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필수 민자 검토 시설(유료 도로·터널·교량,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사업의 민자 전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신성장 4.0 전략' 대상 사업 중에서도 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투자 비용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반도체 기반 시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9천억원 규모의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적격성 조사가 지연된 사업은 쟁점을 해소해 상반기 중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4조3천500억원 규모의 연내 투자 집행계획(도로 2조원·철도 1조6천억원 등)은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경기 제고 효과나 집행 규모가 큰 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자 대상 시설 적정성을 판단할 때 사업방식의 적정성,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가능성도 고려하도록 판단 기준을 다양화하고 판단기준별 점검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자 대상 시설 적정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이달 중 발표한다.

또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연내에 도로·철도·환경 등 시설 유형별로 개량 운영형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민간 제안 사업은 재정 사업과 달리 사업 초기 기획 단계에서의 비용 지출이 많은 점을 고려해 민간 제안서 작성 수준을 간소화하는 등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중 기본계획을 개정해 국가사업에 대한 중소 업체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 제안사업의 환경사업 조사 기간은 270일에서 210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적격성 조사 간소화 사업 조사 기간은 60일 단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격차 기술 확보에 160조 투입

정부는 이날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3대 주력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미래 핵심기술 100개를 선정하고 중점 확보에 나선다.

이들 3개 분야는 경제 버팀목이자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군으로 민관 협업 기반 선제적 R＆D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명했다.

이에 반도체 분야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수립한 반도체 미래 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45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는 초병렬 연산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해 6세대 이동통신(6G)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등 24개 기술을 개발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우위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핵심기술 28개에 대한 R＆D를 지원한다.

미래 시장 창출을 위해 초실감 영상 구현을 위한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기술, 3차원(3D)과 홀로그램 기술, 시각 외에도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제공하는 다중감각 디스플레이 기술, 디지털 입체 구현 및 의류 탈부착이 가능한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 등 개발도 지원한다.

차세대전지 분야는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등 3개 전지 분야 27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이차전지는 리튬이온전지 용량 한계, 화재 취약성, 고가 원료 문제 등을 극복하는 기술 14개를 선정했다.

수소연료전지는 시스템 효율성과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7개 핵심 소재 기술개발, 동위원소전지는 우주, 극지 등 극한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한 6개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3대 분야 관련해 2027년까지 민간에서 총 15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정부도 5년간 약 4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민간에서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3개 기술 분야별로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원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연구협의체를 상반기 중에 출범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필요한 기술 분야 R＆D 투자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로 선정 시 민간기업의 중요 기술이 세제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연구거점 구축사업도 확대한다.

지방소재 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정원제'를 활용해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추진도 검토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는 그간 뛰어난 민간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버팀목 기술군"이라며 "승자독식 구조의 3대 주력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