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대통령 마약과의 전면전 선포, 지금 아니면 마약 못 막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사범에 대한 법무부·경찰청의 강력한 합동 단속을 지시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음료 시음 사건을 비롯해 마약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자 공권력을 총동원한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이후 마약 사범이 급증 추세다. 지난해 마약 사범은 1만8천395명으로 전년보다 13.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거래로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탓이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10년 사이 13배 증가하는 등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청소년층에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엔 여중생이 마약 투약을 하다 실신해 어머니가 신고하는 사건도 있었다. 유명 배우가 4종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연예인 마약 사범도 꼬리를 물고 있다.

마약 범죄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배제하는 검수완박법 시행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검찰에 있던 마약 수사권을 폐지하려 했던 문 정부의 현실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었다. 다행히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가 가능해져 검·경 합동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작년 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마약 범죄는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전쟁'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마약 범죄가 만연돼 있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에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크다.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동시에 사회를 병들게 한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선 강력한 단속과 엄한 처벌, 철저한 재활 치료와 예방 교육이 필수다. 마약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뼈저리게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마약 근절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 마약 범죄 기소유예율이 20%에 육박하고, 집행유예 비율이 44%다. 이 탓에 재범률이 36%나 된다. 솜방망이 처벌 시스템도 손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