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보름 앞두고 터진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 고위인사에 대한 도·감청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직 정보 관련 사안에 대한 의혹 보도 단계이지만, 이 사안을 두고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할 경우 12년만의 국빈 방미 의미가 퇴색하면서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지난 7일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 SNS 등에서 공개된 미국의 기밀 문건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 비서관 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 문제 대화가 포함됐으며 해당 정보가 '시긴트'(SIGINT·신호 정보)로 수집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여기에는 영국, 이스라엘 등 다른 미국 우방국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은 "현재 법무부 차원에서 기밀문서 SNS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서를 놓고는 "진짜 같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과 함께 일부 내용의 경우 러시아가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과거처럼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면서 관련국과 물밑에서 소통하면서 파장 최소화에 나설 가능성 도 제기된다.
지난 2013년 영국 가디언지가 에드워드 스노든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에게 입수한 기밀 문서를 토대로 주미 한국대사관 등에 대한 도청 의혹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미국은 시차를 두고 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기본 입장 등에 대해 우리 측에 설명했다.
다만 도청 의혹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존 케리 당시 국무부 장관은 가디언지 보도 직후에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면서도 "내가 아는 한 (관련 의혹은) 특이한 일은 아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 안보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상황은 한미 정상회담(26일)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외교·안보 사령탑까지 대상으로 한 감청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 정보수집의 장소가 미국 본토가 아닌 한국 국내로 보인다는 점 등에서 미국이 이전 사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의혹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미국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한국 내 대(對) 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감청 의혹 보도 이후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해당 외신) 보도 관련해 잘 알고 있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서 대응책을 한 번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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