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 뉴스 유포자는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가짜 뉴스 유포자가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 할 방통위원을 맡는 것은 난센스라는 얘기다. 올바른 판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TV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로 확인돼 벌금 150만 원 형을 확정받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그러나 2021년 연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다.

2020년 5월에는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을 "보수 우파와 친일 세력의 거짓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6월에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식당의 여성 주인과 어깨동무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데 대해 "어깨 잡는 것은 요즘 굉장히 민감하다"며 윤 대통령이 성추행을 했다는 식으로 선동하기도 했다.

최 의원의 자격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골적인 정치 편향성은 더 큰 문제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극단적 언행으로 보수 언론을 공격했고, 2021년에는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 열사" "시원한 사이다 진보"라고 추켜세운 데 이어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캠프 미디어특보단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도 민주당 내 강성 '친명'이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정의당에 "뭐 그리 급한가"라며 박 시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방통위의 설립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이다. 최 전 의원의 전력은 이런 설립 목적의 실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공공성·공익성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은 객관성·중립성이다. 민주당은 최 전 의원이 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보나. 민주당은 최 전 의원 추천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