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1명 당 年 3000만원 지출…공무원 초봉보다 많아

교도소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현직 교도관이 '수용자들이 피해자보다 잘 먹고 잘 산다'는 취지의 교도소 실태를 폭로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법무부가 발표한 사형수 경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사형수를 비롯해 재소자 1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1년에 3천만원 이상이 든다.

9급 공무원 1년 차 연봉이 2천831만원임을 감안했을 때 사형수 수용비가 9급 공무원 초봉보다 약 200만원 더 많은 셈이다.

교정본부는 수용자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건강 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물도 제공한다.

또한 법무부 산하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두며 영양과 조리에 관해 위원회 자문을 받는 등 수용자 급식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사형수의 경우 일반 수용자들보다 독거수용 비율이 높고, 사망 직전까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수용자 1인당 평균 관리 비용이 보다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현직 교도관들은 교도소 내 수용자들의 생활 실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현직 교도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최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범죄로 인해 고통을 당한 억울한 피해자보다, 죄를 짓고 들어 온 수용자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살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바람직한 교도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최근 자해를 한 수용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해 특실 사용료, 수술비, 진료비, 약값 등 일체를 재소자는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해 결국 국민 혈세로 수천만 원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교도관이라고 주장한 B씨도 "일부 교도소에 에어컨 있는 거 일반인들은 모른다"면서 "일반인들은 에어컨 틀 때 전기요금 걱정하는데 이들에게는 백내장부터 각종 수술비까지 나랏돈으로 다 해준다. 가끔 기가 막힐 때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을 앞두고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