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주재…'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논의·확정
"2011년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아"
"학폭 드라마 높은 관심은 국민 엄중한 목소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후 정부가 다양한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했으나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은 교육의 기본이고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면서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 총리와 푸른나무재단 명예 이사장,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등 1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확실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교육청,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이듬해 정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이번 종합대책과 관련해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도록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피해 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 대학 입학 반영 강화, 피해 학생 심리·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최근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학교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논란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와 맞물려 더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을 간접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