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더불어돈봉투 쩐당대회·가짜 뉴스·마약·…좌파 세상, 우파는? [석민의News픽]

▷'가짜 뉴스' 우려 부활절 메시지, 일광(日光)이 친일?…민주당 '천공' 괴담 사과할까!
▷'가짜 뉴스' KBS에 왠 시청료? 국민은 묻는다…'가짜뉴스' 프로 방통위원 시대 개막?
▷성남시장 이재명 '가짜' CCTV Vs. 민주당 대표 글로벌 '거짓말'…그 위의 문재인!
▷민주당 돈봉투 쩐당대회 파장?, 송영길&이재명…천박한 좌·우파, '꼴통 세상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가짜 뉴스' 우려 부활절 메시지, 일광(日光)이 친일?…민주당 '천공' 괴담 사과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 "제가 늘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서 나온다고 했다.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부활절 메시지로 '거짓'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언급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통상 부활절 메시지는 '사랑' '평화' 등 종교적 취지에 맞춰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거짓에 기반한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병폐'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있었던 MBC의 자막 조작에 의한 이른바 '날리면' 사건,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짜 뉴스의 유구한 전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광우병·천안함·세월호에 이어 사드 전자파 괴담까지 가짜 뉴스로 대통령 탄핵까지 벌어지는 대격변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가짜 뉴스로 인해 제대로 처벌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도 대한민국은 '가짜 뉴스' 천국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10일 친(親) 이낙연계 민주당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토론회에서조차 홍영표 의원이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팬덤 정치가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인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고, 신경민 전 의원은 "무당급 유튜버와 팬덤, 가짜 뉴스, 그리고 저질 지도자들이 결합돼 있다. 지금이라도 신뢰와 통합이 전 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좌파의 가짜 뉴스 시리즈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로 재미를 톡톡히 본 좌파 유튜브 채널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친일' 프레임의 가짜 뉴스로 자영업자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좌파 성향 유튜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회의를 마치고 17개 시·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비공개 만찬을 한 해운대 횟집 이름이 '일광'이라는 것에 착안, '일광은 영어로 선라이즈, 욱일기의 상징'이라면서 '친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광' 횟집은 협박 전화와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좌파라서 그런지 영어 실력이 '초딩' 수준에도 못미칩니다. '선라이즈'는 일출(日出)이고, 일광(日光)은 '선라이트' 정도로 번역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다가는 '일광욕' 하는 분들 모두 '친일파'로 매도될 지경입니다.

'일광' 횟집은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이라는 주인장의 고향에서 따온 상호이며, 일광읍과 기장읍 경계에 일광산이 예전부터 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일광'이라는 행정구역이 생겼기 때문에 '친일'이라는 기괴한 논리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일제시대에 모두 개편되었습니다. '좌파 유튜브' 자신들을 포함해 대한민국 모두가 친일파라는 주장인 셈인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일광산은 일제 강점기 이전 조선시대에도 '일광산'이었다고 합니다.

'천공' 괴담도 좌파들이 만들어 퍼뜨린 대표적 가짜 뉴스입니다. 천공 괴담의 핵심은 '대통령 관저 후보지인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천공이 둘러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타깃으로 한 좌파의 전형적인 '주술 프레임'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부모묘 생명기(生明氣) 사건'으로 미뤄볼 때, 진정한 주술 신봉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육군총장 공관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 → 부승찬 (문재인 정권 시절) 국방부 대변인: "남영신 총장, 천공과 인수위 관계자가 관저 방문 보고 받았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술의 나라…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 김성환 민주당 전 정책위 의장: "천공 관련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경로를 통해 '천공 괴담'을 확산시켰습니다. 물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괴담 유포의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디지털 전문 수사관 10명을 투입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지난해 3월 한 달치 CCTV 영상 4TB(테라바이트: 영화 약 2천편 분량)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천공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상 삭제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인위적으로 삭제된 영상은 없으며, 날짜가 지나면 영상이 덧씌워지는 식있었다. 이런 자료 또한 포렌식으로 전부 복원했다"고 했습니다. 천공 휴대전화의 위치추적에서도 관저 후보지 인근 기지국에서의 행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력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모두가 국민 세금입니다. '천공 괴담'의 주인공들은 이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정쟁 수단으로 이용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역시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상식'을 회복할 지 국민은 감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기대난망(期待難望)입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1주년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면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불렀습니다.

민주당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대 전 의원은 "천공이 한남동 공간을 둘러본 지 1주년이 됐다. 민주주의의 방화벽이 무너지고 신정일치 사회임이 드러났다"면서 '가짜 뉴스'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천공 가짜 뉴스'와 관련해 김종대 전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 부승찬 전 대변인,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기자 등을 '가짜 뉴스 유포자'로 고발했습니다. 이제 가짜 뉴스를 유포·확대 재생산한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만 가짜 뉴스가 조금이나마 숙지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방통위원 지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방통위원 지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 뉴스' KBS에 왠 시청료? 국민은 묻는다…'가짜뉴스' 프로 방통위원 시대 개막?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한달 동안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결과는 전기요금 항목으로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추천(찬성)이 5만6,157명(96.5%)으로 비추천(반대) 2,022명(3.5%)를 압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다. 확실하게 손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KBS 수신료의 징수 개선안을 관련 부처에 권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은 1994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는 당연히 분리 징수했습니다.

KBS 수신료 합산 징수는 한전과 KBS가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계약은 2024년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수신료 징수 방식이 바뀌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현재와 같이 '강제 징수' 방식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KBS를 보지 않는 시청자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분리 징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내가 할 땐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억지 논리를 되풀이할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분리 징수를 하면 현재 6,800억원 정도인 수신료 수입이 2,000억원 대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불신과 외면을 자초한 KBS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독자분들 중에서 KBS 방송을 적극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KBS를 여전히 신뢰하신다면 수신료 징수 방식이 바뀌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수신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적지 않은 분들이 KBS에 대해 '공영방송'인지 '노영방송'인지, '민주당·좌파 방송'인지 의아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으면서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일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를 했다'는 취지의 가짜 뉴스입니다. 이후 KBS가 사과 방송을 하기는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사과 흉내를 낸 것인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MBC '날리면 사건'에 이어, 이번에 KBS가 역할을 맡았구나 하는 음모론이 머릿 속을 스친다면 그것은 MBC와 KBS의 잘못이지 국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리 '앵커'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양국 정상의 의장대 사열에 당연히 있어야 할 양국 국기의 존재에 대한 상식이 없다는 것이 경악스럽습니다. 대단히 공교롭게도 KBS의 오보(?)는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씨가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의장대 사열 중 국기에 인사하는 사진을 올리고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어처구니없음"이라는 글을 올린 것과 교묘하게 연결됩니다.

탁현민씨의 '가짜 뉴스'를 KBS가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산다고 해서 국민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냈다는 탁현민씨나, 자칭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앵커나 '기본적 상식'을 상실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다는 점에서 수준 미달, 자격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이 강행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자에 대해 추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최민희 추천자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출신으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방통위법 10조에 해당되어 자격이 없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법상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최민희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1명, 야권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최민희 추천자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 등 야당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게 됩니다.

하지만 최민희 추천자가 방통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 생산·유포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민희 추천자는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정의연 의혹에 대해선 '보수 우파와 친일 세력의 거짓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지만, 윤미향 의원은 횡령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민언련 사무총장 출신인 최민희 추천자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성공한 전태일 열사' '유능한 사이다 진보'라고 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가짜 뉴스' 전문 공영방송에, '가짜 뉴스' 프로 방통위 상임위원은 아무래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국격(國格)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장 이재명 '가짜' CCTV Vs. 민주당 대표 글로벌 '거짓말'…그 위의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씨는 2013~2014년 성남시청 2층 비서실에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돈 봉투를 가져오거나 인사 청탁을 하는 사람이 많아 설치했다"면서 CCTV를 홍보했습니다. 녹화와 더불어 음성까지 녹음된다는 성남시장실 CCTV는 '청렴시장 이재명'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정진상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재판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뇌물을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다. 성남시청 사무실은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반박이 충격적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시장 비서실의 CCTV는)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TV"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때부터 성남시청 청사 방호 담당이었던 공무원 A씨, 이재명 대표 후임인 은수미 전 시장의 비서관 출신 B씨의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에서 A씨는 "시장실과 비서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관리한 기억이 없다. 악성 민원인 등이 단체로 시장실을 방문해 항의하며 시위한 적이 많아서 '민원인 경고용'으로 모형 CCTV를 설치해 놨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B씨는 보다 구체적으로 "2018년 6월 은수미 성남시장직 인수위에서 근무할 당시 경호·보안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떠난) 시장실과 비서실의 CCTV 현황을 점검·확인했다. 시장실과 비서실 내부에 각각 설치된 CCTV는 회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모형 CCTV였다"고 검찰에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또 "민원인들이 비서실을 찾아와 항의한 적이 있는데,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제가) 'CCTV가 있는데 왜 휴대폰으로 촬영하나'라고 물어보니 직원들이 '비서실 CCTV는 모형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녹화해야 된다'고 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A씨와 B씨의 검찰 진술은 유동규씨의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유동규씨는 지난달 29일 "정진상씨에게 'CCTV가 시장님(이재명 대표)에게 불편하지 않느냐'고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씨가 '저거 작동 안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성남시청에 CCTV를 뒀다는 건 (이재명 시장의) 대국민 사기극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거짓말'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일본 기자가 "민주당에서 '독도를 일본에 바친다'는 식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선전전을 해서 친일 몰이라는, '광우병 시즌2'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질문하자, 이재명 대표는 "독도를 일본에 바친다는 현수막을 내결었다고 하는데 그건 팩트 확인이 필요한 일 같다. 오히려 그런 것 자체가 괴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시판에는 민주당에서 실제로 내걸었던 '독도까지 바칠 텐가'라고 적힌 플래카드 사진이 여럿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정말 몰랐던 것인지는 애매합니다. 아마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온 정신이 팔려 민주당 내 사정에 어두웠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강제 징용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대안을 묻는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즉답할 수 있을 정도의 답이 있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대안 없는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 '억지스런 친일 몰이'를 하고 있다는 걸 고백한 셈입니다.

옛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는 말로 바꾸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한다는 국내외 우려가 커지자, 2020년 12월 8일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은 2020년 6월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전달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일명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주한 외국 대사관 등에 배포할 설명 자료를 만들면서 '일부 탈북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살포하여 북한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키고자 선동하여 북측이 강력 반발한 사례도 있음'이라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실어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했고, 전염병 전문가들은 "전단 표면에 묻은 바이러스가 북한까지 살아서 날아가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바이러스가 묻었다 해도 풍선이 상공으로 올라가면 자외선에 사멸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북(從北) 제일주의' 문재인 정권의 대단한 면모를 다시 보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오른쪽)과 이성만 의원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오른쪽)과 이성만 의원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돈봉투 쩐당대회 파장?, 송영길&이재명…천박한 좌·우파, '꼴통 세상 만든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2021년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과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모씨 등 10여 명의 자택과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 등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으로부터 받은 6000만원을 전달받아 현역 민주당 의원 10명에게 건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별도로 3000만원을 살포한 정황도 있다고 합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돈을 받은 것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만 40명에 이른다는 설(說)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확산, 전개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대한 대규모 압수 수색이 진행된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8,000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징역 3년인데, 재판부가 이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매개로 한 범죄가 추악하고 중(重)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3만여 개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고, 이중 2,000여 개가 민주당의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입니다. 12일 대규모 압수 수색도 녹음 파일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이어 민주당 쩐당대회 사법 리스크까지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문제의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선출되고, 뒤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이재명 후보는 느닷없이 송영길 대표의 인천 지역구를 물려받아 국회의원이 되고, 뒤이어 민주당 대표 자리에 오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결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진실이 얼마나 밝혀질 수 있을지 사뭇 궁금하면서도 우려스럽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주눅드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방문 연구교수로 가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12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당시 대표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수세에 몰리니까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 내 범죄 혐의가 명백한 '이정근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주장입니다. 떳떳하시면 하루 빨리 귀국해 본인의 결백을 밝히시면 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의 마약수사 지휘 부서 복원을 지시했습니다. 대검의 특수부와 강력부는 각각 다른 성격의 수사 부서로 원래 별도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강력부 내의 마약부서와 조직범죄 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 1개로 축소됐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1~2월 마약 사범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4% 늘어난 2,6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덕에 마약 사범과 조폭 범죄자들은 신이 났고, 국민들은 어린 학생들까지 마약·조폭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극비문서가 온라인에 대량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온통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까지 터져 민주당에서 더 난리입니다. 도·감청 의혹은 한국과 이스라엘, 프랑스, 캐나다 등이 함께 불거졌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야권이 별스럽게 시끄럽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낍니다. 생각해 봅시다. 유출된 극비문서라는 것이 모두 사실일 수 있고, 아니면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후자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분명한 것은 유출자는 '특정한 의도' 아래 '고의적'으로 이번 작전(?)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정보 전문가의 "왜 이번 도청에 중국이나 북한 등 현재 러시아와 연대하는 나라는 등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 우방국을 무작위로 도·감청한다면 적대국인 중국·북한·러시아·이란 등에 대해 도·감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앞서, 정말 국익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이스라엘 야권·좌파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맞서는 대표적 좌파 신문 하레츠는 "(이번 폭로가) 러시아 등 미확인 세력의 심리전일 수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 미 중앙정보국과 모사드 간의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신중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읽힙니다.

첩보·정보 전쟁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우방 적국 관계없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번 극비 문서 유출 사태를 오로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거대 제1야당 민주당의 행태에서 대한민국이 첩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걱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스스로 자학(自虐)하는 한국 정치권을 보며 "정말 바보 아냐!"하면서 비웃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마 정보를 유출·공작한 쪽에서는 "한국, 드디어 걸려 들었군"하면서 축배를 들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으로부터 시작된 설화(舌禍)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 간의 'X싸움' 수준으로 확산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X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우파의 지도자라고 자칭하며 믿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국가와 국민을 명분삼아 내 자신의 이권과 명예, 권력욕을 채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좌파가 만든 꼴통 세상'은 결코 좌파 만의 잘못이나 좌파 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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