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의 '건국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는 통합신공항 건설 작업이 특별법이란 날개를 달고 탄력을 받게 됐다.
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은 물론 연계 교통망, 공항신도시 건설 등 각종 부대사업과 함께 도출될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소멸위기, 경기 침체로 시름하는 TK가 획기적으로 도약할 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TK가 '내 공항을 품고 전세계와 직접 통하는 하늘길을 얻었다'는 의미도 적잖다.
국회는 13일 제4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했다. 254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TK법과 '쌍둥이법'으로 불린 광주 군 광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처리했다.
TK신공항특별법에는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민간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원 등 내용이 반영돼 있다. 또 ▷국토부 산하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립 ▷관계 부처 협의 기구의 법정화 ▷이전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10㎞ 범위 내 주변개발 예정지역 지원 등 방안이 담겼다.
정부와 대구시는 2030년 경북 군위·의성 지역에 민간(1.87㎢)과 군 공항(16.9㎢) 복합 형태의 TK신공항을 개항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12조8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중 착공하는 게 목표다.
주변지역엔 공항신도시와 함께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이 들어서고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부지는 첨단산업·관광·상업중심 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서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동력을 얻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4개월 뒤 공포된다.
애초 6개월 뒤였던 시행 시기를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 2개월 앞당겨 가결시켰다. 법안 시행 시기가 단축될 경우 대구 군 공항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절차 진행이 더딘 민간공항 이전 작업과 보조가 맞춰지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TK신공항특별법은 2020년 9월 발의된 홍준표안, 2021년 1월 발의된 추경호안, 지난해 8월 2개 법안을 수정·보완한 주호영안이 순차적으로 대표 발의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국토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설득 작업을 벌였다.
애초 지난해 연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정부부처와의 협의, 중앙 정치 현안 등 과정에서 지연되다 홍준표안 발의 뒤 2년6개월여 만에 법안 제정이란 성과를 냈다. 거대야당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광주군공항이전법 본회의 동시 통과 카드를 지렛대로 삼았다.
TK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6월쯤 군 공항에 대한 기재부의 기부 대 양여 심의·민간공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TK신공항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이 성원해준 덕분에 제정됐다"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 성장할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TK신공항이 2030년 개항을 향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공항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열어갈 '게임체인저'가 되려면 배후단지 조성도 중요하다. 공항신도시 조성 착수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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