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HUG,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대출이자 일부 지원

우리은행에서 17일부터 이차보전지원 제도 실시
주택도시기금에서 민간금융 대출 이자 일부 지원
사업 수요 많은 대구에도 긍정적 영향 미칠지 관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대구 D아파트 모습. 매일신문 DB.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대구 D아파트 모습. 매일신문 DB.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민간금융에서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지원 제도가 실시된다. 대상 사업지가 적지 않은 대구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민간금융과 기금 간 금리 차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지원 제도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성이 낮아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러나 기금 예산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초기 사업비와 이주자금은 기금융자 대상으로 하고, 건설자금은 민간 재원을 활용하되 정책자금과의 금리 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우리은행은 1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을 받은 사업 시행자가에게 저리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는 노후한 주택이 많은 곳이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요도 크다. 대구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친 곳은 42곳(2023년 3월말 기준)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분위기인 가운데 이번 조치가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은행은 CD금리(3개월 변동)에 1.8∼2.1%를 더한 수준으로 대출해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을 통해 대출금리와 기금융자 금리 차이를 최고 2%까지 지원해줄 방침이다. 또 담보제공 방식 선택권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기금을 통해 이주자금 융자를 받을 때 조합의 종전 자산에 근저당권 설정만 허용됐지만 담보신탁 방식이 새로 추가됐다.

이차보전 대출 상담과 신청은 17일부터 관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금융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융자 실행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우리은행을 처음 1회 방문하는 걸 제외하면 서류 제출부터 심사 등 주요 절차는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 센터에서 총괄한다.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약 1~2개월 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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