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자살률 30% 낮춘다… 한 총리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단축"

정부, 자살예방 기본계획 발표… 전국에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2년 주기 정신건강 검진 청년층 우선 도입… 유족 지원도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을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단축한다.

전국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자살자의 유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라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살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사회 전체가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며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민 정신 건강검진을 일반 건강검진에 맞춰 2년 주기로 단축하겠다.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한 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자살자 수는 1만3천352명에 달한다. 2021년 한국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인구로 보정하면 23.6명인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평균(11.1명)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진을 신체건강 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하는 것으로 바꾸고, 검사 대상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로 확대한다.

검진에서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연계해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년 주기 정신건강 검진은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층에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각자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직접 수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이 자살 사망자 정보를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에 제공하면 해당 지역은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해 자살 확산 방지에 나서도록 한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에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아파트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 등을 운영한다.

이들 마을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지킴이가 활동하며 주민 동아리가 생명존중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한다.

17개 광역 자살예방센터 내 심리부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수사 의뢰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재난 발생시에는 시도 위기대응체계를 가동해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돕는다.

트라우마센터가 초기 상황에서 대응한 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고위험군을 2년간 분기별로 모니터링한다.

자살 시도자나 유족의 경우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높은 만큼 상담·치료 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도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자살률 감소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자살률이 30%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며 "튼튼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해 자살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