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급 비밀' 접근권자만 125만명…유출 불가피했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갈런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로 공군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21)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테세이라를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미국 기밀문건 유출 사건 주범이 주 방위군 소속 말단 병사로 드러나면서 미 정부의 허술한 비밀취급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외신에 따르면 '1급 비밀'로 분류된 기밀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1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 방송, 일간 뉴욕타임스(NYT), 폴리티코 등 미국 주요 언론은 13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으로 '1급 비밀'(top secret)로 분류된 기밀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1급 비밀은 통상 국가전략 차원에서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의 2020년 '비밀정보 사용 허가(Security Clearance) 결정에 관한 2019회계연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1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 공무원과 계약자를 포함해 125만1천958명으로 집계됐다.

1급 비밀 취급 권한을 지닌 인사는 미 국방부 등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일일 브리핑과 각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또 접근권을 받는 사람 수는 해마다 늘어났던 것으로 분석됐다. 1급 비밀에 접근 가능한 사람의 수는 2017년 119만4천962명, 2018년 121만2천88명, 2019년 125만1천958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NYT는 미군에서는 600명이 넘는 장성뿐 아니라 이들의 부관, 국방부 대령급 장교, 해군 함장, 하급 장교 일부는 물론이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정보부대 소속 일부 사병들까지 1급 비밀 취급 권한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보면 1급 비밀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족히 수천 명은 될 것이라는 게 미 국방부 당국자들 설명이다. 2급 비밀의 경우 취급 권한을 지닌 사람이 더 많은 탓에 미 국방부나 여타 국가안보 기관 직원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원에게 열람 권한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NYT는 "이번 사건은 '1급 비밀'이란 것이 실제로 기밀이었는지, 국가안보기구들이 민감한 자료가 널리 퍼지도록 방치해왔던 것이 아닌지에 대해 폭넓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미 국방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담당했던 에블린 파르카스는 "명백히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기밀 분류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빌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11일 텍사스 라이스대학교에서 "미 정부에는 때때로 (기밀을) 과도하게 분류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