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주쓰레기 낙하사고 884% 증가…대비책 필요"

김영주 의원, 인공우주물체 추락 피해 사회재난 포함법 발의
지구 상공 우주쓰레기 1만8천997개…전세계 추락사고 18년 250건→22년 2천461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계적으로 우주 쓰레기가 지상으로 낙하하는 사고가 급증하면서 범 국가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인공위성 파편 등 우주 쓰레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최근 5년 간 884%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지난 1월 9일, 과기부가 한반도 인근에 미국 인공위성 잔해물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소집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했다. 정부는 외출 시 유의하라는 재난 안전 문자를 두 차례 발송했다.

다만 현행법상 인공위성의 추락은 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 우주 물체의 추락 및 충돌로 인한 피해는 자연 재난으로 규정돼 있지만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과 같은 인공 우주 물체의 추락 및 충돌로 인한 피해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추락 우주물체 재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기본적인 관측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우주 쓰레기의 정확한 추락 지점 및 시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인공 우주 물체 추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방사능 오염 , 건물 파손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인공 우주 물체 추락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1978 년 'Cosmos 954'의 잔해물이 캐나다 북부 툰드라 지대에 추락해 방사능 오염 피해가 발생했고, 2003년 'Columbia호' 추락으로 미국 텍사스 주 동부에 8만개 이상의 파편이 추락하며 수 천 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2015년 'Long March 4C R/B 엔진' 추락으로 피해를 입은 집이 반파됐고, 2020년' Long March 5B R/B'의 잔해물로 코트디부아르 마호누 마을 건물의 일부가 파손됐다. 최근 민간 위성 등 인공 우주 물체 발사가 늘어난 만큼 우주 공간에서의 충돌로 인한 파편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파편의 추락도 늘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발사된 인공 우주 물체는 2018년 511대, 2019년 532대, 2020년 1천355대, 2021년 1천876대, 2022년 2천468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어 추락한 인공 우주 물체 잔해물(우주쓰레기) 수도 2018년 250개, 2019년 330개, 2020년 422개, 2021년 534개, 2022년 2천461개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2011년 뢴트겐, 2012년 포보스-그룬트, 2013년 코스모스 1484 및 GOCE, 2015년 프로그레스 M-27M, 2018 년 톈궁 1호, 2019년 톈궁 2호, 2023년 1월 NASA 지구관측 위성 추락 총 8건은 한반도에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사례다.

2023년 4월 5일 기준 지구 상공에는 고장 또는 임무 종료된 2,991대의 인공위성을 포함해 총 18,997 개의 우주 쓰레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인공 우주 물체의 추락 및 충돌로 인한 피해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법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 수용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의 경우 인구 밀집도가 높아 우주 쓰레기 추락 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 며 "우주 쓰레기 추락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 교부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