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새 1천만명분 마약 압수…정부, "마약 범죄 뿌리 뽑겠다"

적발된 마약 사범만 5천800명…지난해 대비 적발 인원 24%, 압수 마약 55% ↑

최근 넉 달 사이 적발된 마약량이 306.8kg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마약이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범죄로 부각되면서 최근 넉 달 사이 적발된 마약량이 306.8kg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필로폰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 천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정부가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적발된 마약 사범의 경우 5천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 인원은 24%, 압수 마약은 55% 증가했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마약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840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 안에 정부는 대검찰청에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가칭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적발된 투약자나 밀수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사가 마약류 약물을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해 중복 처방을 못 받게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고쳐나갈 예정이다.

또, 마약 관련 시설과 기관을 놀려 경각심을 높이고 재활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 치료 병원과 중독 재활센터를 늘리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며 "마약류 중독자는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마약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