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민석 "文정부 '소득주도성장·부동산 정책' 반성…당원·국민 숙의 모을 것"

총선 1년 앞두고 민주망 10대 정책 방향 발표
당원·국민 토론·전국 순회 설명회 열어 정책 수립에 '직접 민주주의' 강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 추진…각 권역마다 '핵심 역량' 수립해 추진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1년간 당 정책 개발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전국에서 정책 설명회를 여는 등 당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대학 등을 비롯한 각 위원회, 산업계, 노동계 등 각계와 소통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의원과 대의원 등에 치중된 당 의사 결정 구조에도 개선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 총선까지 실천할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책 발굴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각종 토론회와 설명회를 도입하는 등 당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민주당에서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일부 의원과 대의원에 치중한 의사 결정 구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에 치중한 폐쇄적인 정책 결정과 대의원에 치중한 불균형한 의사 결정 구조로부터 당원과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나아가는 정당 혁신의 새 길을 열겠다"며 "최근 문제가 된 전당대회 관행 등 낡은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위가 주관해 전 당원 온라인 정책 제안 토론, 타운홀 정책 토론, 전국의 거리와 공원을 순회하는 주말 정책 설명회 등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시키는 입법과 정책도 각 광역시도마다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예시로 새만금 개발 관할권을 중앙정부에서 전라북도로 이동시키는 등 자치권을 강화하는 특별 입법,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설 등 공공기관 세종 이전, 도쿄돔에 버금가는 '부산 돔' 건설 등 각각 지역 핵심 사업 등을 들었다.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 정책과 역대 정부의 공과 등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바탕으로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여전히 경제 정책에 대한 관점이 개발도상 및 신흥공업국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현대에 맞춰 새로 정립할 방침이다. 대북 정책은 기존 햇볕정책적 관점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 정책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이 천 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됐다.

또 국민이 원하고 지지하는 법안은 과감히 추진하는 '국민중심 입법원칙'을 견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재정을 추진하는 간호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은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친환경 자동차, 바이오, 콘텐츠·문화, 우주, 탄소중립 등 6대 신전략산업 관련한 정책 기획단을 꾸려 입법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이와 관련해 산업계, 노동계와 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정책위 차원에서 또 의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통해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당 정책위의장 간에 '1대 1 정책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정책, 조직, 당무, 전략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뉴민주당 플랜'도 당대표 차원에서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