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촉발된 갈등을 뒤로 하고 소재·장비·부품(소부장) 분야에서도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6월에 지정하는 가운데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 구미시 지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한국과 일본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공급망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기업이 반도체 소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소부장 분야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에 따라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양국이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첨단·초임계 소재 등 신소재를 양국의 산학연이 공동 개발하는 등 협력 분야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대폭 확대하고 글로벌 소부장 기술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도 투입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미래 시장 선도형 소부장 기술개발을 위해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을 미래선도 사업인 우주·방산·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대 핵심전략기술로 추가 확대하겠다"며 "올해 소부장 연구·개발(R&D) 등에 2조3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관련 예산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6월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6월에 신규 지정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도 7월 중 추가로 지정해 국가전략산업, 소부장산업, 지역특화산업이 선순환하는 혁신주도형 국가산업지도를 그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 국내 이차전지 소재기업의 생산 확대와 북미 밸류체인 진출을 지원하고 유럽연합(EU) 시장 진출을 위해 친환경 정·제련 등 대체공정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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