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국 IRA, 우리 전기차 타격 크지 않아…배터리엔 수혜"

최상목 경제수석 "그동안 미 정계 인사와의 만남 통해 적극 요청한 효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8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대상에 현대·기아차가 제외된 것과 관련, "우리 전기차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배터리 수출에 있어선 수혜 받는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전날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이 법이 지난해 8월 발효됐을 때 상당히 우려했지만 그동안 상용차의 보조금 지급 요건 예외 인정이라든지,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요건 완화 등으로 우리나라 전기차나 배터리 수출에 있어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선방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효된 IRA법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 요건이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된, 생산된 경우다. 또 하위 기준에는 배터리 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할 경우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최종 조립 요건은 지난해 8월부터 적용됐고,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은 올 4월부터 적용돼 그 사이에는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요건에 대한 별다른 적용 없이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모두 보조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날부터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이 적용되다 보니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애초 14개 제조사 39개 모델에서 7개 제조사 22개 모델로 대상 차종이 크게 축소됐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현대·기아차가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

한 마디로 지금까지는 '북미산 조립'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터리 요건까지 맞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 차종이 크게 줄었고, 현대기아차도 제외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발효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해리슨 부통령의 방한 등 미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고, 그 노력이 효과를 거뒀다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렌트나 리스 같은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 조건의 예외로 인정받아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렌트·리스)도 보조금 7천500달러 지급 대상이 됐다는 것.

최 수석은 "그 결과, 최근 현대차 그룹의 미국 판매가 지난해 8월 대비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수출된 전기차가 5천500대였는데, 올 3월엔 1만4천400대로 늘었고, 현대차의 미국 내 전체 전기차 판매 중 렌트나 리스 같이 새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 상용차 판매 비중도 지난해 5%에서 올 1분기 28%로 증가했다.

최 수석은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에서 내년 하반기 (전기차가) 양산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기본 요건, IRA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 기본 요건이 내년 하반기에는 충족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배터리의 경우는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됐다고 했다. 최 수석은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게 됐고, 어제 발표된 7개사 22개 모델 중에서 한국 배터리를 쓰는 곳은 무려 17개나 된다"며 "이번에 새롭게 규정된 요건들은 한국 배터리 3사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