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자국 산업 보호 강화, 대한민국 해법은?

다음주 한미정상회담 통해 미국으로부터 받을 선물은?
LG화학, 미 정부 로비에 2021년부터 120만 달러 사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미국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가 지나칠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 쪽에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도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주지만, 중국에 10년 동안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생산능력 5% 이상 확장 금지)도 붙였다. 이런 추세 속에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동맹국으로서의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내야 할 입장이다. 때문에 다음주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말 IRA 세부지침을 발표하면서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이를 대폭 강화했다. IRA 세부지침에는 올해부터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시 3천750달러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 시 3천7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대부분 미국 차가 포함됐다. 하지만 현대차 전기차 모델(아이오닉5 SUV)는 제외됐다. 현대차는 일러야 내년 말에야 55억 달러 규모의 조지아 새 공장을 준공해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현대차 아이오닉5, 미국 카즈닷컴 선정 '최고의 전기차'이지만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연합뉴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웃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근린 궁핍화'(Beggar-they-neighbour) 정책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가 표방한 '규범에 기반한 질서'(rules-based order)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주된 목적이 있다. '중국 견제'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자국 기업들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장 큰 불똥이 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주의 무역 정책에서는 정상 간 합의에 대한 존중은 보이지 않고 일방주의 색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는 자국 기업에만 보조금을 줘,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전기차 매출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전기차 육성을 포함한 친환경 정책에 수십억달러(수조원)를 풀자, 광물·배터리 업체들이 일부를 얻어내려고 로비에 열을 올린다고 1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한국의 LG화학과 호주의 시라, 아이오니어는 에너지부로부터 다양한 사업에 대한 대출이나 대출 보증을 받았다"며 "2021년부터 LG화학은 120만달러를 로비에 썼고, 아이오니어는 25만달러를 지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32년까지 전기차가 승용차의 67%를 차지하도록 하는 차량 배출 기준 강화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