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北 위협 대비 초고성능 무기 개발"

美 국빈 방문 앞두고 외신 회견
"핵 공격엔 나토 이상 강력 대응"…핵확장 억제 한미일 협력 강조
우크라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
"민간인 대규모 공격, 대량학살 시 인도·재정 지원만 고집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조건부 시사 ▷북 위협 대비 무기 개발 암시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 그 배경과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북 위협 대응 무기 개발 등은 국제적인 관심사이자 민감한 이슈인데다 러시아의 보복 등 맞대응도 우려되는 사안이다 보니 윤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가능성 조건부 시사

윤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나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19일 공지를 통해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견지해온 '군사 지원 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 발언의 의미와 이유 등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제가 있는 답변이고, 답변 자체만 봐도 충분히 해독 가능하다"며 "답변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외교 행사 때 대통령을 만나는 외국 인사들이 꼭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말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묻기도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로이터도 국제 매체로서 그 질문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규모 민간인 공격, 학살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다. 그럼 이제 (군사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물음엔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발언 관련해 러시아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반대급부로 북한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는 질문엔 "예상을 전제로 답변 드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북 위협 대비 초고성능·고위력 무기 개발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및 북한 위협 대응과 관련해서도 우려와 함께 대응 준비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해선,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아마 거의 재로 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위협 대응에 대해선 "감시 정찰자산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무기가 어떤 무기를 의미하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3축체계 관련해서는 보다 정밀하게 그리고 위력이 좀 더 크게 반격, 타격하는 능력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답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찰과 관련해서는 북한 전역을 우리가 잘 감시해 위기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확장억제, 즉 핵우산에 대한 질문엔 "강력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나토 식 보다 더 강력한 조치'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는 나름대로 집단 방위를 하고 있고, 꼭 나토와 똑같이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안보에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우리가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3축체계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이라 설명했다.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일본까지 포함한 한미일 3자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한국, 일본 다 공히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한 뒤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동시에 3자가 진행하기에는 지금 한미 간에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먼저 한미 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과거 정치적으로 이용된 점 등을 염두에 둔 듯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선거에 임박해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관계가 늘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정상이 만나 물꼬를 트고 이렇게 했다면 남북관계는 거북이걸음이었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이 '유권자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도 말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